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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아시아] 필리핀 총기소지 금지법

[줌인 아시아] 필리핀 총기소지 금지법

입력 2010-01-12 00:00
업데이트 2010-01-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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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테러 근절·지방세력 약화 한번에

필리핀을 찾은 외국인들은 조금 당황스러워할 것 같다. 필리핀 전역에 물샐틈없이 검문소가 들어서 검문을 강화하는 바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총기소지 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10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등 3대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3500여개(마닐라 90개 포함)의 검문소를 설치, 10만명의 군경을 동원해 철통 같은 검문검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은 이날 하루 동안 비번이면서도 총기를 소지한 군경을 포함해 불법 총기 소지자 18명을 긴급 체포했다. 레오나르도 에스피나 경찰 대변인은 “총기 소지자들의 대부분이 ‘총기소지 금지법’ 발효 사실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결코 이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이 같은 방침은 무엇보다 이번 3대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선거테러를 뿌리뽑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난 2004년 3대 선거에서는 선거테러로 200명 가까이 사망했고, 2007년 총선과 지방선거 때에는 100명 이상 숨졌다. 더욱이 올들어서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사무실 4곳이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선거테러가 만연해 있다.

필리핀 정부는 특히 선거기간 정치인들의 총기소지 금지뿐 아니라 보디가드 채용도 규제하고 있는 이번 ‘총기소지 금지법’이 전국 132개에 이르는 지방 토착 정치세력의 사병집단 해산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테러의 대부분이 불법무기를 소지한 이들 세력 간의 다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필리핀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마긴다나오 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정치테러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지역 유력 정치인 안달 암파투안 주니어가 자신의 사병 수백명을 동원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상대편 후보 측을 습격해 57명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물론 사병집단 해산에 대한 이면에는 현재 여당의 인기가 낮아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여당이 이를 통해 야당의 힘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1-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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