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先평화협정’-한·미 ‘先비핵화’ 대립비핵화-평화협정 논의 6+4 병행 가능성

　북한이 11일 평화협정 제안을 공식화함에 따라 북핵 협상구도의 ‘새틀짜기’ 향배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 방향에 따라 현 비핵화 중심의 6자회담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유동적 국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목할 점은 북한의 이번 제안이 나온 시기적 맥락이다.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겨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흐름 속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이슈를 띄운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의 의제와 형식에 대한 재조정 움직임을 정확히 겨냥한 착점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당사국들의 논의 와중에 평화협정 카드를 선제적으로 띄움으로써 6자회담의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미.일을 중심으로 6자회담의 새판짜기를 둘러싼 물밑 논의가 상당수준 진척되고 있다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미가 연초부터 북한의 농축 우라늄 비밀개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우라늄 핵 이슈를 주(主)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국내정치의 최대현안인 일본 납치자 문제의 선(先) 순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새판짜기 논의의 흐름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제안은 이런 흐름을 제어하고 평화협정을 중심축으로 논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노리는 핵심 포인트는 △평화협정을 6자회담의 주(主)의제로 올리거나 △적어도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6(북핵)＋４(평화협정）구도인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지 여부다.특히 북핵해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대응이 관건이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이번 제안에 내포된 노림수를 적극 경계하며 신중기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시 말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표명하되 선(先) 평화협정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0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비핵화 논의의 초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한반도문제의 최대 이해당사자임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평화체제 이슈는 북핵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성격이어서 평화체제 논의가 우선시될 경우 북핵 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화체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비핵화 과정이 진전된 후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9.19 공동성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일정수준으로 진전되고 평화협정 논의가 비핵화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유동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엇보다도 미국으로서는 북.미대화의 흐름과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북핵문제를 협상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 시급한 입장이다. 4월 핵 안보정상회의와 5월 NPT(핵비확산조약) 정상회의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

　여기에 북.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시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큰 틀의 컨센서스를 형성해놓았다는 외교가의 시각도 나온다.한 외교소식통은 “평화체제 논의의 형식과 선후관계를 둘러싼 입장차는 뚜렷하지만 평화체제를 어떤 형태로든 논의한다는데에는 기본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지난달초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특사의 방북 당시 지난 2000년 조·미 공동코뮈니케의 정신에 기초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데 원칙적인 양해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미간의 조율이 진전될 경우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두 수레바퀴처럼 병행 논의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외교가의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미 양자대화와 평화체제 4자회담, 비핵화 6자회담이 병존하는 ‘2+4+6 논의구도’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려면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당장 논의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지를 놓고 관련국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힌 대목은 미묘해 보인다. 북한이 한국을 논의의 당사자로 인정할 지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평화협정 제안에 따라 6자회담 의제와 형식, 우선순위 조정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