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위원들 회의시간 넘기며 끝까지 공방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세종시 발전방안을 도출하라.’는 특명을 받고 출범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수정안이 완성된 8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23명의 민관위원들은 이날 8차 회의에서 수정안의 막판 조율을 위해 정해진 회의 시간을 넘겨 점심시간까지 토론을 이어가는 등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바람직한 발전상은 교육과학이 어우러진 경제과학도시”라면서 “오늘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이 보고되는데 가급적 통일된 의견을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완강한 원안 고수론자들의 주장은 끝내 꺾이지 않았다.

● 충청권위원 2명만 원안 당위성 주장

민관위 내 원안 고수론자는 강용식(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 한밭대 명예총장과 김광석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연기군지역협회장 등 2명이다.

김 회장은 “21명(세종시 수정안 찬성)과 2명으로 나뉘어진 위원회에서 대세가 세종시 수정이다 보니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무 힘들었다.”고 그간의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회의가 처음 열린 날부터 지금까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안의 당위성을 줄곧 주장한 강 총장은 세종시 수정안 최종안을 보고받은 이날 아예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2004년 옛 재정경제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파급효과’에 따르면 생산성이 178조원에 이르는 등 정권별로 보는 관점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세종시는 원안대로 모든 기관들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관합동위는 기존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부문별 투자 유치 상황을 점검, 토론했다. 여기에는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들도 속속 보고됐다. 특히 최대 쟁점인 중앙행정기관 분산과 관련, 연간 3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위원회는 얼굴을 붉힐 정도의 치열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 유사사례 독일 베를린 등 탐방

급기야 지난 연말 성탄절이 낀 주중에 위원들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유사사례인 독일의 문제점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베를린·본·다름슈타트로 떠났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의 필요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 인근의 대덕연구단지를 시찰했다.

민관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정 총리의 수정안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모여 형식적인 회의를 가진 뒤 활동을 마감한다. 해단식 없이 조용히 흩어진다.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원안 고수론자 2명의 소수 의견도 실어주되 다수 의견을 최종안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라는 수정안 컨셉트는 민관위 회의 초반에 확정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