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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정치비평] 민심의 흐름과 강한 야당의 길

[김형준 정치비평] 민심의 흐름과 강한 야당의 길

입력 2010-01-06 00:00
업데이트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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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더불어 현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중가평가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정권 중반에 있었던 역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예외 없이 완패했다. 그런데 새해 벽두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주목할 만한 민심의 흐름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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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우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집권당 지지도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 중간평가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도가 동반 추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4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 신년에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0.0%인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66.5%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22.6%로, 야당인 한나라당(34.9%)에 비해 크게 뒤졌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49.6%)가 ‘부정적 평가’(44.3%)보다 미세하지만 앞섰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32.5%로, 민주당(20.1%)을 압도했다.

둘째,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집권당 후보의 독주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6.1%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유시민(10.1%), 정동영(7.5%), 한명숙(3.1%), 손학규(2.4%), 정세균(0.6%) 등 야당 인사들의 지지도를 모두 합친 23.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독주 양상을 넘어 쏠림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인 박근혜 대표의 지지도가 여당의 정동영 의장을 크게 앞선 것과 대비된다.

셋째,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6%가 2010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지만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여론조사 기관인 메트릭스가 2006년 지방선거 해를 맞아 연초에 발표한 조사에서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70.9%에 달한 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는 28.7%에 그친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은 이런 조사 결과들을 애써 무시할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 같은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권심판론이 여당의 지역일꾼론을 압도했다. 따라서 ‘정당’이 유권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고 이에 힘 입어 야당은 항상 승리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후보 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을 꼽은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 후보 능력(27.9%), 정책 공약(17.6%)은 그 다음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서울신문 조사에서는 지방선거 후보 선택 기준으로 ‘인물’ (40.8%)과 ‘공약·정책’(31.9%)이 ‘소속 정당’(12.0%)을 압도했다. 과거와 같이 정당만 보고 무조건 찍는 ‘묻지마 식 투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6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도 아무도 모른다. 여론은 늘 변하는 만큼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 6월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야당은 무엇보다 낙관론에 도취되어 변화와 개혁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싸움만 하는 ‘투쟁 일변도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대안과 어젠다를 제시하고, 참신함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영입해 생활정치 속으로 파고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소통하고 서민의 아픔을 달래면서 강한 여당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
2010-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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