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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한민국, 희망의 날개를 펴다/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열린세상] 대한민국, 희망의 날개를 펴다/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입력 2010-01-05 00:00
업데이트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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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지난해 12월27일, 한전 컨소시엄은 400억달러(47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권을 수주했다. 일본 정부가 100년 전 침략의 미망에 사로잡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던 그 순간, 우리는 세계를 향한 희망찬 일보를 내디뎠다. 테제베를 팔기 위하여 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한 후 아직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프랑스 정부를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세계의 정상에 올라서고야 말았다.

근대 말, 우리 민족이 수탈과 외침에 시달리던 바로 그 때 우리의 선각자들은 선천(先天) 시대가 끝나고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날,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시대의 개막을 목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김연아’, ‘한글’에 이어서 우리의 ‘원전기술’이 세계 무대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사람도 한국인이고, 4억년 전의 세계최초 호염균(好鹽菌, Halobacterium salinarum) DNA를 발견한 이도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10년, G10의 진입’을 꿈꾸고 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아득하다. 우리 민족은 그 동안 너무나 보잘것없이 당하고만 지내오지 않았던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민족이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단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것일까? 거란족(遼·916~1125), 여진족(金·1115~1234), 몽고족(元·1271~1368), 만주족(淸·1616~1912), 일본, 그리고 공산당까지도 도모했던 중원을 배달의 겨레인 우리 민족만 점령하지 못한 채, 수모에 수모를 거듭해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재야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중원의 첫 주인이었다고 한다. 헌원 황제와 대치했던 치우(蚩尤)는 바로 단군조선의 계승자였다. 단군조선은 사실상 동북아시아 최초의 패권국가였다. 그러나 단군조선의 몰락으로 우리 민족의 행동반경은 한반도로 국한되었다. 고구려, 고려, 조선 시대의 중원 진출 기회 역시 결정적인 계기마다 반대세력들이 준동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일찍이 한비자(韓非子)는 정치사회적 명분의 괴리 현상을 ‘반’(反)이라고 규정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죽음이 두려워서 위난을 멀리하는 사람을 ‘귀생지사’(貴生之士)라 높여 부르고, 위험에 처해서도 정성을 다해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사람을 ‘실계지민’(失計之民)으로 폄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치 왜곡을 빌미로 국가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좀벌레’, 즉 ‘두’(?)가 출몰한다. 국가가 강성해지려면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색출해 건강하고 적극적인 가치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좀벌레를 퇴치하고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치지도자는 ‘법’(法)과 ‘술’(術)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법은 규정성이고 술은 융통성이다. “정치를 하는 것은 머리를 감는 것과 같다”는 ‘위정유목’(爲政猶沐)이라는 말이 있다. 머리가 빠지더라도 머리를 감아야만 머리가 더 잘 자라게 되는 법이다. 약을 쓰다고 먹지 않으면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곪은 종기를 아프다고 도려내지 않으면 목숨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법’과 ‘술’의 자유자재는 정치지도자의 진정성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최근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단독사면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이는 용산사태의 전격 처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술’ 조화 정치의 정수(精髓)를 보여준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디어법, 원전 외교에 이어서 4대강 개발과 세종시 문제는 ‘법’과 ‘술’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고서는 결코 처리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 대통령의 진정성은 국가재정 위기사태 때 정치인 최초의 사재 헌납으로 입증됐다. 현재 야당의 정치적 위기는 진정성의 위기다. 우리는 정치가 한반도 시대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0-0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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