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액 3조9870억 분석

한나라당이 지난해 마지막날 단독 처리한 올해 예산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국민 혈세로 꾸려지는 예산이 자칫 특정 지역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4일 올해 예산(기금 제외 총지출 기준·205조 3312억원)의 증액분 3조 9870억원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 건설 사업에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이 배정되는가 하면, 힘 있는 부처의 예산이 근거 없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예산에 4150억 나눠줘

부작용은 지역 개발 사업에서 두드러졌다. 보건·복지 예산의 순증액은 정부안 대비 1589억원에 그쳤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033억원 순증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에 걸쳐 편성됐던 4대강 사업 예산(국가하천정비 사업) 가운데 415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 예산을 별 근거 없이 지방하천 정비나 도로·철도 사업에 마구 배정했다.

국토부 관할 예산 가운데 감액 항목은 16개였다. 반면 증액 항목은 128개나 됐다. 이 가운데 83개가 지역의 도로·철도·항만 공사였고, 21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었다. 104개 지역 사업이 증액된 셈이다. 11개 지역 사업은 100억원 이상 증액되는 특혜를 누렸다.

당초 2500억원이 편성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에는 600억원이 증액됐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산단 진입도로(정부안 200억원)도 198억원이나 늘어났다. 포항~새만금 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는 이제 막 사업 여부를 저울질하는 단계인데도, 정부안 670억원도 모자라 10억원을 더 얹어 줬다. 초지대교~인천 국가지원 지방도로(국지도) 건설에는 당초 80억원보다 많은 12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21개 지방하천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잡지 않았던 것으로, 각 하천마다 5억~35억원씩 배당됐고, 무려 900억원이 ‘기타’ 항목으로 처리됐다.

●호화도청 지으라고 80억 선심썼나

부처 장이 실세이거나 전통적으로 힘 있는 부서의 예산도 은근슬쩍 올라갔다.

이재오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조사평가 및 청렴교육 사업에는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국회가 15억원을 더 챙겨줬다. 지방자치단체 호화 청사 논란 속에서도 충남·경북도청 신축 지원 예산은 정부안(13억원)보다 6배 이상 많은 80억원이 증액됐다. 특임장관실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따냈고, 세종시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세종시기획단 운영자금은 당초 4억원에서 30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위의 한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하지 못한 만큼 행정부가 치밀하게 집행하고, 국회가 제대로 결산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