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 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여전히 강조하긴 했지만 ‘새로운 전기’라는 대목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남북간에 진행됐던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과 최근 급물살을 타려하는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총체적으로 관망하고 제시한 ‘함축된 화두’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년 연설의 구체적 대목을 보면 더욱 그 의미가 실감나게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시적 남북대화 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8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서울.평양 상설 고위급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남북간에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진정성’이 확인되면서 굳게 닫혔던 남북의 문이 활짝 열리고 대화와 협력의 길이 펼쳐지기를 희망한 것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올해의 역사적 의미도 상기시켰다.남북이 총칼을 들고 싸웠던 6.25 전쟁 60년을 맞아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있는 국군용사들의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경계심을 강조하는 내용 대신 한반도 냉전구조를 와해하고 싶은 이 대통령의 발언 속에 올해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가려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날 신년 연설은 지난해 신년 연설에 담긴 메시지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

　지난해의 경우 이 대통령은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당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했었다.

　따라서 이번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새로운 전기’는 집권 3년차인 올해 지난 2년간의 남북간 갈등과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고 남북관계의 ‘새 판 짜기’를 하자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도 올해 신년 공동 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시의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이 담보돼야 남북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거론했다.

　이날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은 문맥상 비핵화 진전을 남북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져야 제대로된 협력이 가능하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과는 ‘선’을 그은 것이기도 했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거 정부 시절 남북정상간 합의인 6.15,10.4선언을 강조함으로써 비핵화 진전 여하와 별개로 남북 협력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는 비핵화와의 연계하에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또 남북간에 다뤄야할 핵심의제로 북핵 문제 외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남북간에 획기적인 관계진전이 이뤄지려면 북한이 남북간 핵논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거나 우리 정부가 이들 핵심 쟁점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와 6자회담의 진척상황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 등 여러 변수 속에서 남북한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