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정책 폐지’ 이후 통신시장 어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지형변동에 발맞춰 올해부터 정책변화의 고삐를 단단히 죌 태세다. 완전 경쟁체제로 진입하겠다는 것이 변화의 뼈대로 읽힌다. 지난해 12월14일 방통위가 발표한 ‘유효경쟁정책 폐지’가 대표적이다. 이는 기존 통신시장의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발(10% 이상 점유율을 갖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해온 제도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선발 SK텔레콤과 KT(KTF), 후발 LG텔레콤 간의 차별 규제를 통해 정책이 투영돼 왔다. 이른바 신 유효경쟁정책의 등장은 통신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후발사업자에 대한 보호막을 없애는 대신에 통신사업자들의 완전 경쟁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 목표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망을 빌려쓸 때 산정하는 접속료율 부과체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신 유효경쟁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번호 정책의 속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자들과 올 초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당초 010 번호통합정책은 비대칭 규제(차별 규제) 차원에서 SK텔레콤의 ‘011 번호 브랜드화’를 막기 위해 시행된 측면도 강한 만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효경쟁정책’의 종결과 더불어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번호표시 서비스 올 초 결정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KT가 최근 번호표시 서비스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번호표시 서비스는 010 번호로만 가입할 수 있는 3세대(3G) 서비스를 011과 016, 019 등 2세대(2G) 사용자들이 기존 ‘01×’ 번호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이 서비스는 교환기에서 번호를 자동변환, 010으로 전환한 번호를 기존 01× 번호로도 착·발신 서비스를 해 준다. 기존 번호로 전화하면 일정기간 음성 등으로 바뀐 010 번호를 알려준 뒤, 이후 완전히 010 번호로 전환되는 현행 ‘번호연결서비스’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방통위는 KT에 번호표시 서비스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KT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는 신고만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번호표시 서비스는 기존 010 번호통합 기조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번호표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010 번호통합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번호통합 정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초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객 편의 정책결정 잣대 돼야
2004년 옛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010 번호통합 촉진계획’을 내놓았다. 폭증하는 이동통신 수요 대응과 번호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4784만명 중 78.4%(3754만명)가 010 사용자이지만 정책 기조를 특별한 명분 없이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번호통합의 또 다른 목적은 SK텔레콤 등 선발사업자의 식별번호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막는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한다면 010 통합정책의 유일한 목적이 삼성 애니콜 못지않은 브랜드 가치를 지녔던 ’011 죽이기’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한 이통사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린다.
포화 상태에 달해 있는 이통시장에서 기존 ‘01×’ 가입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4784만명인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의 거의 4분의1에 해당한다.
특히 SK텔레콤의 011 이용자들은 471만명 정도. 업계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가입 연도가 10년이 넘고, 가입자 대비 매출액(ARPU)도 평균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3세대로 갈아타라’는 이통사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번호에 대한 로열티가 높다.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 황금주파수에 대해 정부가 올해 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도 변수다. 황금주파수는 KT, LG텔레콤의 개인휴대전화(PCS)가 사용하는 1.8㎓의 고주파 대역보다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장애물을 돌아가는 회절성도 뛰어나다.
때문에 KT나 LG텔레콤은 황금주파수의 일부 재배치를 기대하는 눈치다. 대신 SK텔레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 2세대 가입자를 상당 부분 보유할 필요가 있다.
KT가 ‘사용자 편의’를 내걸고 번호표시 서비스 논란을 촉발한 것도, SK텔레콤이 이에 대해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것도 이런 복잡한 이유에서다.
LG텔레콤 역시 표면적으로 번호표시 서비스에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KT와) 동시에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쟁 구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나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이 우선적인 정책 결정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1-04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