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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국 시계제로

새해 정국 시계제로

입력 2010-01-04 00:00
업데이트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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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활 건 승부예고… 개헌… 지방선거

2010년 벽두부터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돈다.

당장 4일부터 2009년의 ‘잔여 전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과 노동 관련법이 단독 처리된 과정을 정치쟁점화하려 하고 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시킨 점, 예결위 회의장을 여야 합의 없이 바꾼 점, 법사위 산회 후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점 등을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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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뇌관은 오는 11일 발표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다. 여야가 사활을 건 승부를 다짐하고 있다.

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의 개정에 실패한다면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조기전당대회 불가피론이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 않아도 ‘민본21’을 비롯한 당내 소장그룹이 조만간 조기 전대론을 재론할 태세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앞날을 가를 지방선거의 필승을 위해 지도부를 일신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여권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더라도, 세종시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여권 내부의 균열을 노려, 세종시법 개정안을 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는 ‘MB 대 반(反)MB’ 전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로 지방선거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대강 예산과 노동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무력감을 보였다는 자평이 늘고 있다. 당내 비주류 쪽은 3일 “지난해 말 이낙연·추미애 두 중진의원이 당론과 다른 방향으로 상임위를 이끈 것은 지도력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전에 강력한 리더십이 완성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기전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지분 싸움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몇 차례 고비를 넘기더라도 정치 지형을 뒤흔들 요소는 곳곳에 숨어 있다.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도 그 하나다.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5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의 공방도 첨예해지면서 정국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6월 지방선거로 수렴된다. 올해 정치일정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차기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개개인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며,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예비전이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여당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신년 음성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을 정도다.

이지운 이창구기자 jj@seoul.co.kr
2010-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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