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고 끝 빛 본 ‘추미애 중재안’

산고 끝 빛 본 ‘추미애 중재안’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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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관계법은 구랍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미애(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면서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뒤에도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일이 꼬인 것. 곧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 직권상정의 길을 열었지만 그 대상에서 노동관계법을 제외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갔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자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추 의원과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악’ 날치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환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표결 처리한 뒤에도 노동관계법 처리에 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다가 오후 11시께서야 직권상정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의 끈질긴 직권상정 요청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신이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데다 이 문제가 이해 당사자간 입장차가 워낙 컸던 탓이었다.

결국 노동관계법은 여야간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문을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 처리 과정에서 진통의 한 복판에 섰던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스트레스와 어깨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 ‘추미애 중재안’의 결말을 현장에서 지켜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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