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지난 1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 이후 보름간 이어져온 예산정국은 결국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귀결됐다.

여야는 그동안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왔으나 2009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균형이 무너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회의장을 전격 변경, 예산안 처리의 1차 관문을 넘어선 데 이어 저녁 8시40분께 야당의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관철했다.

◇강행처리 배경은 = 한나라당은 ‘준예산 편성 불가, 4대강 골격과 관련된 예산삭감 불가’라는 2대 원칙에 따라 강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내 처리의 최종 시한인 31일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절박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4대강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극단적 대립은 한나라당의 결단을 재촉한 촉매제였다.

또한 예산 처리의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임기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한 점은 4대강과 대운하의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4대강 예산 처리의 당위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다만 여야 모두 폭력사태에 대한 강한 국민적 거부감을 의식, 대규모 몸싸움만은 피했다. 격한 충돌이 예상됐던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은 피켓 시위와 구호로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다.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때 몰아닥칠 정치적 부담을 의식, 민주당이 극력 저지에 나서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국 한파..여야관계 급랭 = 한나라당의 극단적 승부수로 당분간 여야간 대화단절과 살얼음판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정국 주도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 강도는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예산안 처리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을 필두로 여의도 정가의 이전투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련의 처리절차를 놓고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규정, 초강력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더욱이 정부의 내년 1월 세종시 수정안 제시 등 여야간 갈등현안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신년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이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세종시를 비롯한 현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 맞서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해 결사적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세종시 수정, 정치개혁법안,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이 그 무대가 된다.

특히 여권이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불통 속 파열음만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야 예산정국 후폭풍 =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민주당은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져들 소지가 있다.

미디어법 사태에 이은 저지 실패인 데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당 소속 추미애 의원의 당과 배치되는 독자 행보로 자중지란에 빠진 만큼 원내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정세균 대표체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의 경우 조기 전대론이 당분간 잠복하는 등 ‘정몽준-안상수 투톱 체제’의 안정화가 예상된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안상수 원내대표의 입지가 강화돼 당.정.청간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친이, 친박(친박근혜)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