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개도국 잇는 중재자로 세계영향력 키워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패는 선진국과 신흥국은 물론이고 미국·중국 등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풀어내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G20이 G7, G8을 대신할 지구촌 최고 협의체로 생명력을 이어갈 것인지 역시 여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신흥국의 대표로서 처음 개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제를 적극 개발해 실속은 챙기면서도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위안화 절상,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에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대기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자문관은 “한국이 중재자로 국제적 공감을 얻기 위해선 G20에서 제외된 나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의제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G20이 신흥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자국 회의로 존속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G20 정상회의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역사에 남을 만한 정치적 대타협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이뤄낸 199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예로 들며 “올해 G20회의에서 통상장관회의 등을 병행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종결시키면 한국이 세계경제 관리의 핵심멤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신흥시장의 금융 안전망을 만드는 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감독기구 설립, 규제 강화 등을 주의깊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미국·유럽의 이해관계와도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달러가 빠져나갈 때마다 경제가 마비되는 현재의 통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종대부자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선진국이 금융감독을 강화하면 개발도상국에는 자본 유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쿼터를 5% 이전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신흥국의 IMF 지분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과 그룹을 이뤄 참여하는 것도 국제기구 내 영향력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보호무역주의를 거둬들이는 데 껄끄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을 설득할 세련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라는 말을 쓰기보다 세계경제 자유화·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등의 논리로 우리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우리가 열심히 강조하고 팔아야 하는 이슈”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1-01 3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