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사형집행, 진지하게 검토”

이귀남 “사형집행, 진지하게 검토”

입력 2009-09-17 00:00
수정 200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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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17일 사형집행 문제와 관련, “취임하면 진지하게,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사형이) 집행된지 10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이던 지난 2월12일 한나라당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을 때 당정회의에 참석했었다.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이 후보자,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이길범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해 사형 집행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형 집행을 공식 촉구한 것으로 풀이돼,사형 집행을 보류해온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민일영 신임 대법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민 대법관은 그동안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제도로 바꾸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는 “사형제는 비인간적이고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폐지에 대해 언급했다.그러나 대법관이 되면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설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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