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콩 하나도 나눠 먹으라는 말이 있다. 농사철에 서로 돌아가면서 모내기를 도와주는 품앗이 풍습도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형과 아우가 밤새도록 서로를 위해 몰래 쌀가마를 옮기다 보니 아침에는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훈훈한 전래동화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좋은 전통을 가진 나라도 드물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전통을 국내에서만 아니라 지구촌의 어려운 이들에게도 나눠줄 때가 되었다. 소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원조로 가난 극복

공적개발원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장 큰 액수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은 국가로 꼽힌다. 해방에 이어 한국전쟁에 휘말려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었던 우리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미국이 총 5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줬고, 일본과 독일, 아랍제국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는 유·무상의 원조자금을 토대로 굶주림에서 벗어나 고속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장을 지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했다.1993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공적개발원조에서 환경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의 하나이다. 배고픈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급급하기만 하다. 선진국들이 몰래 버린 유해폐기물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가들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사태를 방치해 매일같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상하수도가 분리되지 않아 버린 물로 다시 음식물을 씻어 먹다 보니 수인성 전염병이 퍼져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구사회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지구 전체의 환경에 그 파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여러 국가들의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통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물론 유엔도 새천년개발목표(MDG), 파리선언 등을 통해서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로부터 받은 지원 이젠 되돌려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지구사회의 선도국가가 됐음에도 분야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국민총소득(GNI)의 0.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환경분야는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대응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이것이 다른 개발도상국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무관심은 2004년까지 환경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총액이 고작 57억여원에 불과하다는 통계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무턱대고 높은 환경보호 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보다 빈곤과 기아로부터 탈출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속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온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상부상조를 미덕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지구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공적자금원조 혜택을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일 것이다.



명지대 교수(국제법),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