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공동성명
“정당한 보상 요구할 것”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4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에서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국내 최대 사력댐(자갈과 흙으로 댐을 쌓고 외부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29억t의 물을 채우고 있는 소양강댐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춘천·인제·양구와 충주·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들은 오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또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과 댐 운영·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도 요구한다.
앞선 지난달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 ‘강원분권시대에 소양강댐 이용권, 강원도에 넘겨야’에서 1973년 소양강댐 건설 뒤 댐 주변지역이 본 피해액은 6조 8000억~10조원으로 추산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매우 컸고, 기상변화와 교통 불편 등의 피해와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충북연구원이 2019년 가진 조사에서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산출됐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다음달 국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후에도 발전판매수익의 6%, 용수판매수익의 22%로 책정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상향 등을 위해 대정부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양강 주변지역은 연간 1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보상은 댐 건설 당시 수몰민에 지급한 것이 전부이고, 댐 주변 지원금 산정 비율도 수년째 거의 변함이 없다”며 “충북과 공조해 적절한 지원금과 보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충주댐 전경.27억 5000만㎥의 물을 가둘 수 있는 다목적댐으로 한강 수계의 홍수와 가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춘천 김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