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개편안에 경남지역 강력 반발하는 이유

LH 해체 개편안에 경남지역 강력 반발하는 이유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5-26 15:05
수정 2021-05-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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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LH 지키기 궐기운동도 전개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수준 혁신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LH 본사가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지역 반발이 거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정부의 LH 해체 수준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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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LH 해체수준 개편안 반대 입장문 발표
조규일 진주시장 LH 해체수준 개편안 반대 입장문 발표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한 법적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LH를 해체수준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주 혁신도시 핵심 기관인 LH의 분리·해체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서부 경남 미래 발전과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정부가 LH 해체 수순을 밟는다면 LH 지키기 범시민 궐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경남도와 공동대응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해 LH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는 LH 개편안 반대 입장문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진주 지역구 국민의힘 박대출, 강민국 국회의원과 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등도 LH 기능 분리 축소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또 진주시·경남도의원들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책무로 진주혁신도시가 그 상징의 징표가 될 것이다’는 2007년 진주 혁신도시 착공식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LH 분리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1명과 무소속 의원 6명 등은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짓밟는 LH 구조 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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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등 도의원 LH 구조조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등 도의원 LH 구조조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LH 혁신안이 경남혁신도시와 반드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LH 혁신방안이 LH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혁신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H 진주 본사 근무인원은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근무 인원 가운데 41%(1660명)에 이르며 시 전체 세수의 15.77%,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세수의 86.95%를 차지하는 등 진주 혁신도시 핵심기관이다.

경남도는 LH 이전 이후 8063억원의 지역경제 기여효과와 6005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사회에 많은 투자와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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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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