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용역 실시에 논란 가열
전북 ‘농업용수 대책 없다’며 반대

전북과 충남이 1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논란’이 재점화 돼 새 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지난달 ‘금강하굿둑 자연성 회복에 따른 농업 부문 영향 검토’라는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과업지시서에는 “해수유통 논리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 후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둘러싸고 충남과 전북이 대결 양상을 벌이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문에 대선을 앞둔 지난해부터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금강하굿둑 생태복원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은 2009년부터 금강하굿둑 건설로 ▲수질 악화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상지형 변화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끊임없이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이 금강호 수질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하굿둑 해수 유통은 2012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각 정당 등에 전달해 지자체간 갈등이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충남도 역시 금강하굿둑 상류 3㎞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까지는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남은 또 영산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추진하는 전남 등과 연대해 정부와 전북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해수를 유통할 경우 연간 3억 6500만t의 농·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돼 지역 산업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 7000ha에 달하는 농경지 침수피해도 우려된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시행되면 상류로 농·공업용수 취수시설을 옮기는 비용이 2조원에 이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북 93개, 충남 18개 농업인단체가 “농업용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해수유통은 반대한다”며 인수위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1990년 총사업비 1000여억 원을 들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성산면 1.8㎞를 연결한 금강하굿둑은 수자원 확보와 금강 상류지역 홍수 조절, 염해 방지, 교통 개선, 관광 개발 등 다목적으로 건설됐다. 총저수량이 1억 3800만t에 달하고 매년 충남과 전북에 3억 6500만t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하굿둑 도로 연결로 군산~서천 간 교통이 크게 개선됐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