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차단 위한 조치…성남 고등·대장동 임야 등 포함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이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7월·8월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심곡동 및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도로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및 금광면 한운리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기획부동산 측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여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거래허가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2019년 2년간 도내 임야거래 14만6000건 가운데 54%인 7만8500여건(거래금액 1조9000억원)을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을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임야지분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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