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주택 1만7000가구, “집수리 지원책 시급”
경기연구원, ‘골목상권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제안

원도심 쇠퇴를 막기위해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경기도내 40곳에서 추진중이지만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10채중 9개꼴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연구원은 7일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쇠퇴 기준으로 보면 도내 565개 읍면동 중 41%인 231곳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40곳에 불과하다.

또 원도심 쇠퇴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 주택은 23만1000여채이나 이 중 도시정비(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편입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주택은 2만5000여채(11%) 뿐이고 20만6000여채(89%)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원도심의 뉴타운 해제구역 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은 1만7000채로 집수리 등 공공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경기연은 판단했다.

뉴타운 사업은 노후 주택지 재정비 정책으로, 이후 법령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2006년부터 23곳이 지정됐으나 주민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2013년부터 9개시 15개 지구가 해제된 상태다.

경기연이 지난 7~8월 이들 주택 중 2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수리 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와 관련해서는 ‘융자 알선과 이자 지원’(36.5%)보다 ‘집수리 비용 지원’(71.2%) 시 참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집수리 예상 비용은 1000만~5000만원(74.5%)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 부족(84.5%)으로 조사됐다.이에 경기연은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집수리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윤배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거취약계층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1순위로 지원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집수리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골목상권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며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 지원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