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보편적 복지와 교육적 측면에서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명브랜드 업계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학생의 선택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민경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지난 10일 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로 교복을 지급한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급 방식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학부모 단체및 교복업계간 갈등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로 1만명을 넘는 회원을 거느린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이종철 회장은 “도의회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유로 현물지급을 주장하지만 결과는 반대가 될 것이다. 브랜드 업체들이 하청을 주지 못하면 영세한 가두점이나 소규모 봉제 업체를 중심으로한 교복산업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도 현금 지급을 지지하며 가세했다.
학사모는 “경기지역 학생 1107명, 학부모 1517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금 지급 찬성이 90∼92%, 디자인 자율이 95∼96%를 각각 차지했다”며 “청소년기에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욕구 등을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민경선(고양4) 도의원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복지로 교육적 차원에서도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며 “게다가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대의명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도 “무상교복의 도입취지에 맞게 현물지급이 돼야 한다. 성남시 등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기초지자체들이 법규 미비 등 여건상 학교가 아닌 학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현물지급이 어렵지 않다”고 조례안에 찬성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학부모 단체 반발로 상정이 미뤄져 지난달말 9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바 있다. 이후 제10대 도의회에서 첫안건으로 재발의 됐다.
글·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