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책 ‘공정사회를 향하여’에서 주장
文 캠프서 활동…조국 사태 등 비판 목소리“국민 불만을 검찰에 대한 공격으로 이용”
“이재명·윤석열 정정당당히 승부할 것”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과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 등을 지낸 신평(65·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 ‘공정사회를 향하여’(도서출판 수류화개)를 4일 펴냈다.
판사 출신으로 정권 교체 후 대법관 물망에 오른 그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공개적으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일하다 2018년 퇴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보귀족’ 위선과 무능의 장막 뚫렸다”
신 변호사는 책에서 ‘조국 사태’ 이후 벌어진 한국 사회의 갈등을 조명하며 현 정부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회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지 않는다.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해야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보를 표방하며 사욕을 추구하는 기득권자가 ‘진보귀족’이라며, 이들이 해방 후 보수 기득권자와 교대로 ‘불공정사회’를 이뤄왔다고 주장한다.
신 변호사는 “국민은 조금씩 문재인 정권의 속성에 관해 눈치채기 시작했고, 정권에 대한 신뢰는 점점 옅어졌다”며 “국민이 진보귀족의 위선과 무능의 장막을 뚫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희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쏘아 올리는 희망이었다”고 주장했다.
책 ‘공정 사회를 향하여’ 표지
또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해 그동안의 사법 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을 걷어내고 국민들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하지만 오직 20년 장기 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고 그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검찰개혁은 가짜”라고 잘라 말했다.
●“장기집권 위해 檢 무력화…개혁 가짜”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대립의 정점으로 이끌고 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석열 타도’밖에는 없던 것 같다”며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보정권의 재집권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없애서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 대단히 닮았을지 모른다. 폐쇄적 스타일, 팬덤 정치로 생겨난 유약하고 무능한 리더십 속에서 국민은 강한 지도자를 바라게 됐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로 막판까지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권력에 흠뻑 취한 친문 세력이 절대 호락호락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행히 4·7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강성 친문 세력을 막을 힘이 생겼다. 두 사람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돼간다”고 평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