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나 작가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뮤지컬 등 2차 창작물 부가가치 수천억 추산
계약금·추가 지급분 1850만원만 받아
“후배들 계약 때 자신 깎아내리지 말아야”“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스테디셀러 ‘구름빵’을 쓴 백희나(49) 작가는 28일 출판사와 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의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한국 그림책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다. ‘달 샤베트’ 등 내는 책마다 연이어 히트시켰고, 2005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는 픽션 부문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그러나 작가의 오늘을 있게 한 첫 작품 ‘구름빵’은 두고두고 아픈 손가락이다.

현재 태국에 체류 중이라 전화로 만난 백 작가는 “제가 주장했던 주요 내용들이 판결문에서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구름빵’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2003년 신인 작가였던 백 작가는 한솔교육에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는 한솔교육과 계약을 맺고 ‘구름빵’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 2차 창작물은 수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백 작가에게는 계약금 850만원과 추가 지급분 1000만원이 들어왔다.작가는 2016년 책의 공동저작자로 표기된 사진작가 김모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단독 저작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패소했고 이어 항소했다.

2심에서 백 작가는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백씨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캐릭터 저작권이나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창작자가 존중되지 않은 채 발전시킨 창작물이 ‘오리지널’이 될 수 있나”고 되물으면서 “콘텐츠 산업을 강조하면서 캐릭터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작가는 1950년대 미국 워너브러더스사와 작가 대시 해밋 간의 분쟁을 언급했다. 소설 ‘말타의 매’에 대한 영화 판권을 가져간 워너브러더스는 방송사 CBS가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자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졌다. 저작권을 양도했더라도 캐릭터까지 양도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절계약을 금지한 ‘백희나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출판계 저작권 논의는 갈 길이 멀다. 올초 수상 시 저작권을 양도하라는 문항 탓에 수상 거부 움직임이 일어난 ‘이상문학상 사태’만 봐도 그렇다. “그런 권위 있는 상조차 작가들 권리를 빼앗았다니,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저처럼 완전 초짜였던 신인 작가의 계약 내용은 더욱 암울할 수 밖에 없죠. 이런 판례가 남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후배들에게 계약을 맺을 때 절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자신의 혼을 갈아 넣은 작품이잖아요. ‘내 작품이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을 잃지 말고, 주위에서 깎아내리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곧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해 소송도 계속할 생각이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가 보겠습니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심 판결 결과를 알리며 작가가 트위터에 적은 말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