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주의로 표현되는 아나키즘과 자유지상주의 두 진영이 모두 자기들의 중요한 사상가로 꼽는 이가 있다. 미국의 변호사로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로 알려진 라이샌더 스푸너(1808~1887)다. 그는 노예제도는 물론 정부의 강제적인 과세 등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한평생 국가라는 제도와 기구의 거대 폭력에 맞서 글을 쓰고 사회운동을 펼쳤다.
‘세상의 모든 정부들은 약탈과 정복을 위한 강도 무리에 불과하다. 법은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종시키기 위해 필요할 따름’이라는 신랄한 비판은 자유주의가 아나키즘과 연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그러나 대안적 체제를 준비하지 못한 개인적 아나키즘은 자유지상주의와 접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훗날 개인 자결의 개념에 근거해 강제와 사기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나코 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 아나키즘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아나코 자본주의는 국가에 저항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더 큰 탐욕을 서슴지 않는 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았다. 이는 자유주의적 아나키즘이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였다. 정통 아나키즘의 핵심 이념은 자본주의 반대를 국가 체제에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푸너의 이론과 사상은 미국 사회 아나키즘의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됐다. 또한 현재까지도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라는 관계 측면 속에서 성찰의 지점을 준다. 그의 대표적인 이론이 ‘강도국가론’이다. ‘강제적인 세금 징수와 강제 철거, 노동쟁의 탄압 등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국가의 강제력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 속에서 이미 개인의 자연권에 반하는 국가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다. 그는 국민 전체의 동의 없이 소수만 동의하는 헌법에 복종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오히려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갖는 모든 권리에 관한 정의의 과학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과학이며,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평화의 과학이라고 역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