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존 미클스웨이트·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지음/이진원 옮김/21세기북스/388쪽/1만 8000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의 경제체제로 세계를 지배해 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하고, 국민들이 정부에 느끼는 환멸감은 세계적인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각국 정부의 고민이다.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몸담은 기자로서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혁신 사례들을 분석한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는 “정부부터 변하라”고 주문한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정부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책 ‘제4의 혁명’에서 서양의 정부든 고속성장 이후 혼란에 빠져 있는 신흥세계 정부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제4혁명은 21세기에 각국 정부가 새로운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을 혁신을 가리킨다. 전체 3부로 된 책은 1부에서 서양 정부를 재정의했던 세 가지 위대한 혁명에 집중하고 민주주의 국가 개혁의 발전 과정을 짚어본다. 2부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잘못 운영한 정책 사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천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이 정부 규모 축소 및 정부 개편에 착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건전한 정부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은 세 차례, 그리고 반쪽의 혁명을 거쳐 진행됐다. 제1혁명은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17세기에 일어났다.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 국민국가 체제가 이때 확립됐다. 제2혁명은 18세기 말~19세기에 일어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큰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어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개혁가인 시드니 웨브와 비어트리스 웨브의 제3의 혁명이 온다. 국가는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명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근대 복지국가의 체제가 확립된다.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는 무분별한 복지국가의 전개를 막기 위해 정부의 팽창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과정에서 서양국가의 정부는 점점 비대해짐으로써 사회적 기능 장애가 더욱더 심각해졌다. 과부하가 걸린 정부는 경제에 부담을 주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정부의 책임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더 엉망으로 일하고 국민은 분노하게 되며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저자들은 이것을 진보정치의 악순환이라 부르며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책은 새로운 정부 개혁의 대안이자 혁신의 선봉으로 중국과 싱가포르의 개혁을 조명한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적인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현대화의 실험들이 놀라운 발전을 이끄는 단초가 됐다. 싱가포르는 완벽한 공무원을 만드는 시스템, 조기 인재 발굴과 지원으로 엘리트 모델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단연 세계 최고로 꼽힌다. 이 밖에 브라질의 조건부 현금 이전 복지 프로그램, 인도 병원의 대량 생산 기술 도입까지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며 창의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하는 신흥국가의 사례들도 소개한다.

저자들은 실용주의와 정치 원칙에 근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의 민간기업들이 겪은 슬림화, 집중화, 조직 계층의 단순화를 통해 변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렇지만 정부의 미래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올바른 정부이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일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주제를 일관되게 펼친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