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조정안 위한 전문가 공청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확대···공공성 필요”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KBS가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인상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다음달에는 국민 초청 의견조사도 진행한다.

KBS는 28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에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사장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 망설였다”면서도 “역설적으로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며 공적 정보 전달체계가 중요해졌고 그것을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도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임병걸 부사장도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는 영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고 광고 수입 역시 급감하고 있다”며 “인력 감축과 1%대 임금 인상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적 책무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KBS는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향후 계획으로 ▲재난방송 24시간 스트리밍 ▲팩트체크센터 설치 ▲고품격 다큐멘터리와 대하사극 제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같은 초대형 기획 공연 연례화 ▲UHD(초고화질) 전국 방송과 지역방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 소모적 논쟁…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정윤식 강원대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 공영 방송의 책임 이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지만, KBS의 공정성 확보 노력과 시청자 공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수신료는 넉넉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그동안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 의해 소모적으로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시청자와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신료 관련 대표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KBS,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쓴소리도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가 보여온 행태들을 보면 그동안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국내 방송산업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견제할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심 교수는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과 KBS 직원들의 윤리 의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재난 방송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태면서도 “공영방송에 대해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는 행태를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거 설명 부족···국민에게 책임 떠넘겨” 지적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수신료 인상 근거가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KBS가 앞서 세 차례 인상에 실패한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국민들이 KBS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인상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입이 줄어든 책임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도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지만, 코로나19 정국에 인상을 주장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수신료 인상안보다는 공영방송 개혁안이 필요하고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 2011년, 2013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지난 1월 27일 정기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54%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했고 논의에 돌입했으나, 여론과 정치권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