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중국발 미세먼지가 덮은 서울시내 ‘불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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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국발 미세먼지가 덮은 서울시내 ‘불안감 ↑’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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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유입된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중국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유입된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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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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