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민족단체協 발대식

6일 전국민족단체協 발대식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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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충남 천안국학원에서 전국 100여개 민족단체가 연대한 전국민족단체협의회(이하 전단협) 발대식이 열린다. 전단협은 지난달 21일 서울국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연 뒤 초대 대표회장에 장영주 원장을 선출했다. 전단협은 이번 발대식에서 “개천절이 우리나라의 시작인 건국절이라는 본래 의미를 되찾고 대통령이 반드시 개천절 행사에 참석함은 물론 단기연호 병기 사용을 위한 연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하루빨리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3일 개천절은 단기 4345년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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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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