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성균관장, 존속살해 조항 폐지안에 강력 반발

최근덕 성균관장은 21일 법무부가 최근 형법에서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살인죄 개정시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국회 가서 드러눕더라도 막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관장은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렇지않아도 패륜범죄가 아주 폭증하고있는 이런 시대에 왜 이미 있는 조항까지 삭제하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 관장은 존속살해죄 적용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적당하고 마땅하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평등”이라면서 “낳아준 부모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존속범죄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전제로 한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구적 사고방식과 그 잣대를 가지고 걸핏하면 봉건적 사상이라고 하는데 봉건적 사상 중에서도 좋은 사상이면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 도리”라고 역설했다.

최 관장은 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진짜 이유도 부모를 죽인 자식을 이 세상에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왕조실록(세종 9년 12월쯤)에 보면 진주 사람이 아비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경상 감사의 장계로 올라온다”면서 세종대왕이 개탄에 마지않다가 천민들에게도 효와 도덕성을 깨우쳐주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