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지역면허 도입’ ‘보도·종합편성PP 신규 승인’ ‘방송광고제도 개선’ ‘VOD(주문형비디오) 규제완화’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최근 발표한 멀티미디어방송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들이다. 내년까지 완성한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멀티미디어방송은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과 유선멀티미디어방송, 위성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지상파 및 위성DMB, 디지털케이블TV,IPTV 등이 모두 포함된다.

●“IPTV·케이블TV 경쟁 촉진”

현재 방송계는 IPTV의 등장에 따른 방송시장의 대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누구도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케이블TV업계의 위기감이 크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가 케이블TV의 유료 가입자들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시장 파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쪼개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의 멀티미디어방송 로드맵 등장배경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방송위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기존 사업자들의 연착륙 유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멀티미디어방송 활성화의 핵심은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광고시장을 넓히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위는 데이터방송과 VOD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방송과 VO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양방향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또 보도전문 PP의 추가승인과 종합편성 PP의 신규승인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방송위는 추후검토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지난번 2기 방송위 때부터 진입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목표를 잡고 있다.

광고제도의 개선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방송위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광고시장의 경쟁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가상광고, 양방향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멀티미디어방송 시장에 개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득권 보호?

방송위의 이번 로드맵은 사실상 IPTV에 대한 주도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IPTV 정책방안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유사 사업자들인 케이블TV업계의 손을 들어줬다.IPTV 사업권역을, 현재 77개 사업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케이블TV와 마찬가지로 지역으로 한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

방송위는 전국 면허를 허용할 경우,▲수익이 높은 대도시나 아파트 밀집지역에 투자를 집중해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규제의 차별성 문제가 대두되는데다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역면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면허를 갖고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TV의 대주주인 KT가 IPTV에서도 전국면허를 갖게 되면 유선방송 겸영제한에 대한 근거가 약해진다는 이유도 부연했다.

거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IPTV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방송위의 이런 입장은 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최근 열린 ‘IPTV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KT 등은 “IPTV를 케이블TV와 동일한 사업으로 분류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