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Review]“소극적 자유는 이미 낡은 사고”

[Book Review]“소극적 자유는 이미 낡은 사고”

조태성 기자
입력 2006-10-28 00:00
수정 200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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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아이 둘 키우는 월수입 250만원의 가장이다. 빠듯한 살림이지만 똘똘한 애들 키우는 낙에 산다. 어느 날 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온화한 표정의 한 자유주의자가 당신 귀에다 이렇게 속삭인다.

“당신은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살 자유에다 사교육까지 마음껏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대학은 물론, 원한다면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이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까. 아마 “약 올리냐.”며 화낼 것이다. 주먹 안 나간 게 다행일 지 모른다.

사회경제적 제약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란 헛소리다. 이 때문에 ‘개인’에서 출발한 자유주의는 ‘사회’로 보폭을 넓혀갔다. 아예 모든 사회경제적 제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자유주의의 별종도 나왔다. 사회주의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 해방을 위해 모두의 희생을 요구하더니 결국 모두의 자유를 갉아먹어 버렸다. 멀리 갈 것 없이 북한이 그렇다. 이런 사회주의와 차별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자유주의는 외려 점점 줄어들었다.‘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지킴이’라는 희한한 논리도 여기서 나왔다. 사회주의가 사라진 이 마당에, 이제 자유주의도 광폭행보를 보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사야 벌린의 지적 유산’(서유경 옮김·동아시아 펴냄)은 이 주제를 다룬 책이다. 이사야 벌린은 자유주의의 뿌리로 ‘다원주의’를 제시하고, 우리가 도덕교과서에서 배웠던 ‘소극적 자유’(개인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사회적 자유) 개념을 유행시킨 대표적인 정치철학자이다.

비판도 많다. 전 세계를 떠받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칙이란 없다며 ‘근본적(Radical) 다원주의’를 내세워 놓고는 구체적 방법론은 나몰라라 한 채 소극적 자유주의로 움츠러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도 정작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건국은 옹호했다는 사실이다.1909년 러시아 변방에서 태어난, 나치·소련·냉전을 겪은 유태인으로서의 한계일 수 있다.

책은 1998년 이사야 벌린 서거 1주년 기념 뉴욕학술대회에서 벌어진 토론을 담았다. 각각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와 민족주의를 다룬 1·2부와 3부는 이사야 벌린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학자들의 논쟁을 담았다. 그러나 옹호하는 학자들마저 이사야 벌린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위태로운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찬성이든 반대든 소극적 자유주의는 이미 낡았다는 얘기다. 특히 현대 자유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로널드 드워킨의 송곳같은 비판은 강렬하다. 논쟁에 참가한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토머스 네이글 등 1급 자유주의 이론가 11명의 재기 넘치는 갑론을박도 인상적이다.

또 서구 자유주의의 다양함을 소개해온 김비환 서강대 교수의 해제도 흥미롭다. 그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자유주의를 소극적 자유에만 한정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 토대인 다원주의를 해친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주의는 자신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평등성의 원리로 스스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요즘 부쩍 불어난 한국의 자유주의자들도 혹시 스스로가 낡지 않았는지 고심해볼 만한 대목이다.1만 5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6-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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