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초라한 성적표다.1990년대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민중운동’을 대체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활화산처럼 터져나온 것이 시민운동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아직은 제대로 터를 잡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당연하다는 말도 들린다.‘시민사회론’ 자체가 서구의 경험에 불과한 것일 뿐, 한국에서는 아직 신기루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소장 주성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펴낸 ‘한국시민사회지표’에 따른 것. 제3섹터연구소는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의 의뢰로 지난 3년간 구조·환경·가치·영향 등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을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했다. 국내 100여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인력·재정 상황은 물론 설문조사까지 벌였다.

시민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는 편차가 심했다. 잘 갖춰진 정보통신 인프라와 낮은 문맹률은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집시법·국가보안법, 세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법률·제도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시민사회의 ‘구조’도 ‘높은 조직화’ 외에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자발적인 참가자와 기부자 모두 드물었다. 이에 따라 ‘영향’면에서는 공공정책에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생활과 밀착된 서비스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전투적 시민운동’,‘명망가 중심’이라는 비판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시민사회의 ‘가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빈곤타파 같은 기초적인 이슈를 떠나 양성평등과 환경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끌어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