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올해부터 2200억원에 이르는 방송발전기금 운영의 개선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의 쓰임새를 방송 관련으로 한정하고 각종 사업 지원방식에 공모제를 도입하며, 방송사업자로부터의 기금 징수율을 인하하는 대신 사업비는 대폭 증액한 것이 개선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계 일각에선 ‘개혁을 빌미로 한 방송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 자체의 문제는 외면하고 타 기관 지원액 삭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사업비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당장 지원액수가 크게 줄어드는 언론 기관·단체들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발을 구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기금을 방송위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점. 양문석 EBS 전문위원은 지난해 PD연합회 주최로 열린 방송발전기금 토론회에서 “국가의 일반적 재정에 포함되어야 할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기금에서 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타 언론기관 지원액 삭감방침만 고수하고 있다.”며 방송위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더구나 방송위의 ‘2006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이뤄지는 기금관리비가 전년대비 6.8%나 증가한 310억 9400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방송위가 올해부터 조사연구·저술발간·연수교육사업 지원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수혜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 33억원 규모의 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고한 뒤 응모사업 분야를 방송 관련으로 국한했다. 방송위는 “공모제 전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또 수혜기관·단체들의 사업평가와 성과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언론단체들은 불만이 많다. 기존 수혜단체들의 지속적인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인 데다가 특히 각 지원 사업 항목마다 지원 상한선을 둔 것은 사실상 기존의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위는 공모제 전환과 더불어 단체와 기관당 최고 지원한도액을 총 지원액의 10%를 넘을 수 없게 했으며, 저술발간 사업 지원도 상한선은 15%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 기금을 받아 운영하던 ‘신문과 방송’ 등 월간지와 연감류 발행이 어렵게 됐다.”며 “방송위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금을 통해 언론단체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