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를 둘러싼 이상한 논란 하나. 광고로 먹고 사는 방송이라면서 방송윤리나 이익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민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개념 차이에서 나온다.‘민영방송=상업방송’이라는 이상한 등식을 버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영방송법을 만들고,SBS를 지주회사로 바꾸자는 것. 이는 공영·민영·상업방송 개념이 헷갈리면서 모든 방송사가 공영도 아니고 민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업도 아닌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다.

지난 6일 한국방송학회가 방송회관에서 연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방정배 교수는 민영방송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방 교수는 “선진국은 공영방송법과 민영방송법을 따로 만들거나 하나의 방송법 안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관련 체계를 별도로 만들어 둔다.”면서 “우리나라에 민영다운, 공영다운 방송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방송법에 모두 밀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대 송종길 교수는 SBS를 지주회사 형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당시, 대주주 태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SBS가 상처 입었다. 송 교수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소유와 경영의 책임한계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한 ‘지주회사’를 권한 것.

그러나 공영·민영·상업방송의 구분보다 ‘지상파방송-뉴미디어’라는 구도가 더 현실적이라거나 “지주회사에서는 자본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반대론도 제기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