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선언’ 17대 국회 윤리 성적은?

‘청정 선언’ 17대 국회 윤리 성적은?

홍지민 기자
입력 2005-08-09 00:00
수정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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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초선 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대폭적인 정치권 물갈이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를 반영해 17대 국회는 스스로도 이전과는 다른 국회가 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하기도 했다. 그 후 1년, 자칭 ‘청정국회’라는 17대 국회는 윤리과목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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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국회’를 자임한 17대 국회의 모습. 지난 1년 동안 받은 윤리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청정 국회’를 자임한 17대 국회의 모습. 지난 1년 동안 받은 윤리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17대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짚어보는 ‘금배지가 기가 막혀-17대 국회 윤리보고서’를 9일 오후 11시5분 방송한다. 따로따로 일이 터질 때는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건들을 백과사전처럼 모아놓으니 속이 터질 지경이다.

먼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17대 국회의원 폭행사건들을 조명한다. 지난달 일어났던 박계동 의원 사건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곽성문·감낙순·김태환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국회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고발한다.

그 다음은 투기다.17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의 판교 주변 땅투기 의혹을 집중 추적한다. 이를 겨냥해 독설을 퍼부었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일산 전원주택 투기 의혹 파헤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재산형성 과정의 논란으로 도중 하차했던 숱한 고위 공직자들 경우와는 달리, 국회가 공직자 윤리제도 앞에서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이유도 분석한다. 특히 해외 의회 윤리위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동업자 정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윤리특별위원회의 상황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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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5-08-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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