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달 20일 ‘방송기술인연합회보’ 7호를 냈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소식지 하나 내는 것이 무슨 대수냐 싶지만 배경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2003년 디지털TV(DTV) 방식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6호를 낸후 2년여 만에 7호가 나왔기 때문. 회보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나온 것은 DTV논란 때처럼 현장에서 뛰는 방송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1면에 실린 ‘다시 회보를 발행하며’에서 연합회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뉴미디어와 관련된 현재의 논의들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어 3면에서는 대통령 산하냐, 총리실 산하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 대해서 총리실 밑에 두겠다는 것은 권력과 정치적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 기사를 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역시 방송통신융합현상과 규제의 문제를 다룬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이미 독일·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1,2편은 나왔다.8일에는 일본,16일에는 미국,22일에는 프랑스를 각각 다룬 3·4·5편이 나올 예정이다.29일 마지막 편애서 방통융합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글을 내놓을 계획이다.
페이퍼는 외국의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피하고 있다. 대신 외국의 사례가 이러한데 우리도 참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문화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배어 있다. 실제 독일편은 뉴미디어 관련 법률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3의 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자유와 책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디지털화 진전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