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KBS 사장)는 최근 방송위원회 등에 지상파 방송 운용시간 자율화 등을 담은 건의문을 잇달아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건의문에서 “지상파가 뉴미디어에 비해 경쟁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를 상실했다.”면서 “이 때문에 지상파·뉴미디어간 비대칭 규제는 철폐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시간 제한은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에 역행한다.”면서 “게다가 세계화 시대에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협회가 편성 자율권 회복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수입 증대를 위한 방송시간 연장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20일 “케이블PP업체와 지상파 매출액을 비교하면 무려 24배 차가 나는 등 지상파가 상대적 우위를 상실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케이블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분석을 인용,2004년도에도 지상파가 2조 5000억원, 케이블TV가 3900억원 등 방송 광고 시장 왜곡 현상이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가 각종 뉴미디어 매체에도 대주주로 참여하는 등 전체 방송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상황에서 방송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체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위는 새달 안으로 방송시간 자율화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