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산적한 문제를 뻔히 바라보면서도 뇌관을 잘못 건드렸을 때의 걷잗을 수 없는 폐해를 두려워해 누구도 섣불리 나설 엄두를 내지 않는다. 사공이 많으니 배가 제대로 바다로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논란,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어느때보다 교육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문제점을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2권의 책이 나란히 출간됐다.

●교육의 총체적 위기 진단

‘학벌없는 사회’의 정책위원장이자 철학박사인 김상봉이 쓴 ‘학벌사회’는 곪을 대로 곪은 교육현실에 철학적 메스를 들이댄 책이다. 학벌서열에 따른 권력독점, 사회적 불평등, 공교육의 파탄, 대학교육의 위기, 국가경쟁력 약화 등 오늘날 한국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적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같은 심각한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학벌서열의 타파에서 찾는다.‘대학과 전문대학의 혼성모방’‘반수와 편입시험 몰두’‘학문의 식민성’등 학벌이 야기하는 대학교육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재력과 권력을 얻기위한 맹목적 일류대 선호 심리와 서열 위주의 치열한 입시 경쟁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며 국가경쟁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나아가 학벌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서울대로 화살을 돌려 ‘서울대 학부폐지’를 강조하고,‘학교 평준화 정책’‘권력의 제도적 분산’으로 대변되는 학벌타파의 대안들을 제시한다.

정진상(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학벌을 생산하는 대학서열체제를 깨트리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학 평준화, 즉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소개한다.

●대학교육 공교육화 주장

저자는 대학이 학문 연구기관으로서, 사회 비판의 진지로서 본래의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중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무상교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원칙 위에서 사립대학을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여 준국립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겠으나 학벌사회의 뿌리깊은 폐해를 곰곰히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