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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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한국과 지금까지 협의한 바 없고 현 시점에서 (협의할) 예정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CPTPP 의장국은 일본이다.
마쓰노 장관은 “CPTPP는 시장접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와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국유 기업 등의 규칙 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가입하려는 국가가 이런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계속 신규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는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관점과 국민의 이해에도 근거해 대응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네코 겐지로 일본 농림수산상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포함해 자민당과 언론에서도 한국의 CPTPP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이자 극우 성향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 TPP 가입 신청 전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 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가입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향후 국내 (가입 처리) 절차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