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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욕 숨기지 않는 日 자민당…경찰청장 독도 방문 대응 조치팀 만든다

야욕 숨기지 않는 日 자민당…경찰청장 독도 방문 대응 조치팀 만든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11-25 14:36
업데이트 2021-1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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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독도를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객들이 독도를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당내에 만들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데 이어 당까지 나서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야욕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전날 합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지난 16일 독도 방문에 대항하기 위한 별도 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 팀에서 여러 조치 사안을 정리한 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자민당이 독도 방문 대항 팀을 구성하려는 데는 기존 항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날 합동회의에서는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해졌다. 또 구체적인 대항 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자민당 외교부회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모테기 도시미쓰 당시 외무상에게 ICJ 제소 등의 대항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자민당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우경화가 강해진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4일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초반 한일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선 제압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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