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 대한 음식점 영업시간이 전면 해제되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자리 잡고 있는 일본에서 정작 외국인 신규 입국은 막아놓는 등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이 주요 7개국(G7)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유학생 비자 발급을 규제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의 비자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국비 유학생만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학생의 96%를 차지하는 일반 유학생의 입국은 불허된 상황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 입국한 유학생은 7078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과 비교해 90%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로 신규 입국자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연구 일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속한 관계자 656명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교육기관의 세계적인 관계나 평판이 훼손되고 있다”며 비자 발급 재개 등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뉴욕 총영사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관계자는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면 장기 체류하는 유학생도 수용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국비 유학생과 그 외의 유학생을 차별하는 이유에 대해 ‘공익성’을 언급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이 신문에 “(국비유학생은) 나라가 장학금을 낸 데다 사비로 온 유학생보다 공익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생 입국 완화에 대해 문부과학성만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입국 완화 시 여론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36명으로 도쿄만 19명으로 확인되는 등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언제 다시 6번째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입국 규제 완화는 여론의 경계심이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거가 끝나면 유학생 입국 완화에 본격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