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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접대’ 의혹 日스가 아들 검찰조사 위기…시민단체 형사고발

‘공무원 접대’ 의혹 日스가 아들 검찰조사 위기…시민단체 형사고발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2-28 13:59
업데이트 2021-0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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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분의 기사에 실린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아들. 총무성 간부에게 접대를 한 뒤 음식점 앞에서 배웅하고 있다(왼쪽 사진). 24일자 도쿄신문 1면에 실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부자의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풍자 만평.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분의 기사에 실린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아들. 총무성 간부에게 접대를 한 뒤 음식점 앞에서 배웅하고 있다(왼쪽 사진). 24일자 도쿄신문 1면에 실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부자의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풍자 만평.
아버지의 위세를 이용해 정부 고위관료들과 연을 쌓고 접대를 하며 청탁성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가 요시히데(73) 일본 총리의 아들 세이고(40세가량)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시민단체 ‘검찰청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임’(이하 모임)은 지난 26일 방송사업체 도호쿠신샤의 총무성 간부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세이고 등 도호쿠신샤 측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총무성 간부 1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도쿄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세이고 등 도호쿠신샤 측 4명은 2016년 7월부터 총무심의관이었던 야마다 마키코(60) 내각홍보관 등 당시 총무성 간부 13명에게 39차례에 걸쳐 총 60만 8000엔(약 634만원)어치의 음식값을 증여(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측은 접대자리에서 도호쿠신샤가 영위하는 위성방송 등 사업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현직 총리의 아들이 권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이와타 가오루(68)는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관료가 업무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만엔 규모의 접대를 받는 것은 시민 감정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의혹이 이대로 막을 내려서는 안되며 검찰이라는 제3자가 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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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아들이 근무하는 기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야마다 마키코(60) 일본 내각홍보관. 니혼TV 화면 캡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아들이 근무하는 기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야마다 마키코(60) 일본 내각홍보관. 니혼TV 화면 캡처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직 총리의 아들이 검찰에 불려 나오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접대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아 입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는 총무성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규모일뿐이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 강도와 깊이에 따라 사건은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검사 출신의 다카이 야스유키 변호사는 마이니치신문에 “접대의 금액이나 횟수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사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는 할수 없어 (현재로서는) 뇌물 혐의 입건이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외에 도호쿠신샤 측에서 추가적인 접대가 없었는지, 다른 관련업자로부터 향응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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