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고 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으로 매년 우수한 논문을 공모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제5회 학봉상에는 기존의 연구논문 부문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논문 부문이 신설됐다.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를 주제로 공모한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이하영(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강혜진(경남대 행정학과 교수)의 ‘신뢰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신뢰와 불신의 비대칭성, 그리고 신뢰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가 수상했다.
법학논문 부문에서는 강승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제452조 제1항 유추적용’과 한병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가 각각 수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