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요구 서명 중 83.2%가 부정 수집”

2019년 일본 최대의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데 반발해 아이치현 지사 탄핵 운동을 벌여온 일본 우익세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오무라 히데아키(61) 아이치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리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선거관리위원회는 ‘아이치 100만명 리콜 모임‘이 현내 64개 선관위 사무소에 제출한 오무라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요구 서명 43만 5000명분 중 83.2%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아이치현선관위는 아이치 100만명 리콜모임 측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36만 2000명분의 서명이 유효하지 않은 부정 서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서명했거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서명한 것이었다. 특히 나고야시 나카가와구, 도요타시 등 11개 선관위에 제출된 서명은 90% 이상이 무효로 드러났다.

오무라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청구제도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겼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리콜모임 측은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리콜 운동은 극우 성향의 성형외과 전문의 다카스 가쓰야(76) 다카스클리닉 원장이 주도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아이치 100만명 리콜모임을 결성하고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평화의 소녀상이나 쇼와 일왕에 대한 영상작품 등이 전시된 데는 당시 실행위원장이었던 오무라 지사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그에 대한 퇴직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세금을 써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등 아이치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무라 지사를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성향의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들은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법정인원 86만 6000명의 절반 정도밖에 서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선관위에 명부를 제출했다.

이후 서명운동 참가자 중 일부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2월 아이치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다카스 원장과 가와무라 지사는 이번 부정 사태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연관성을 부정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