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도쿄신문이 서둘러 전향적인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쿄신문은 4일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의 기회를 살려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싼 양국간 대립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지금 무역의 제한은 피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지금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수출관리 강화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대립하던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대항 조치로 발표했던 것”이라며 “역사문제에 경제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일본과 한 국간 대립의 격화로 방역을 둘러싼 협력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비즈니스 관계자나 연구자들의 상호방문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가 없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도 불사한다는 강경 자세였으나 이번에는 지소미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문제를 확대하고 싶어하지 않는 의향이 엿보인다”며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이런 비정상적 상태를 오래 끌어서 좋을 리가 없다”며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실태에 문제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부분적으로라도 해제에 나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기 바란다”고 아베 신조 정권에 촉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