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들 1개월 이상 사용해야…기업들 안내 의무화·휴직수당 인상 검토

저출산 해법에 고심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출생률을 높이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써 봤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자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남성 휴직 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기업들에 남성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안내를 의무화하는 한편 휴직기간 중의 급여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될 남자 직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권유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휴직 전 급여의 최대 67%까지로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출산 직후 1개월 등 정해진 기간에 대해 80% 정도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남자 국가공무원들에 대해 반드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직원들의 육아휴직 실적을 과장보좌 이상 간부들의 인사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들은 남녀 구분 없이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자들의 경우 인사평가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18년 10월 기준 6%로 여성(82%)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1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 상태대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자 ‘의무화’, ‘인센티브’ 등 정책을 잇따라 짜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86만 4000명으로 추산돼 역대 처음으로 9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당초 예상보다 2년 빠른 것으로, 2007년 시작된 인구감소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