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초장기 집권 길터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야권의 분열과 대안 세력의 부재 그리고 북한 미사일·핵 실험의 와중에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적 불안 심리를 적절하게 활용한 결과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자신이 내린 중의원 해산 결정에 따른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최장기 집권의 발판을 다지게 됐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은 내년 9월 만료돼 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아베에 대항할 당내 세력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는 올 초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오던 잇단 ‘학원 스캔들’에서 벗어나 재신임을 과시하면서 상처 난 지도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됐다.

헌법 개정도 이에 따라 힘을 얻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 및 추종 세력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개헌을 추진해 오다 아베 총리의 학원 스캔들 와중에 추동력을 잃고 표류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등은 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인 310석 이상을 얻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의 당도 개헌 지지세력이다.

아베 총리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현행 헌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크고, 국민적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우선 자위대의 지위를 헌법에 명기할 계획이다.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전쟁할 수 있는 보통나라로 만들기 위해 헌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는 접근자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 2020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아베 총리는 “언제까지 자위대가 법과 상충되는 지위에 있게 할 것이냐”고 반문해 왔다. 헌법 개정 작업은 여권의 확보 의석과 야당과의 관계, 향후 일본 정국의 이합집산 등 정국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여당은 다음달 1일쯤 특별국회를 소집해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를 다시 총리로 추대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은 후보자 난립 등으로 여권에 어부지리를 안기면서 여권의 적수가 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고 말았다. 야권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야권의 후보 난립 등으로 고정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여권에 손쉬운 승리를 선사했다. 고이케 도쿄도 지사의 ‘희망의 당’이 선거 직전인 지난달 말 출범하고 제1야당 민진당은 분열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이 갈라져 나와 ‘입헌 민주당’을 결성, 야권의 분열이 가속화됐다.

고이케 지사 쪽은 선거전 초반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았지만 고이케 지사의 잇단 실책과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쌓지 못한 채 선거전략 부재 속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에 그쳤다. 제1야당 민진당의 마에하라 대표는 당원들이 ‘희망의 당’ 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이케 지사는 ‘선별적 수용’을 강조해 야권 분열의 재촉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다.

반면 고이케 지사의 보수적인 ‘사상 검증’ 잣대에 걸려 ‘희망의 당’에 출마할 수 없게 된 진보 인사들은 따로 입헌민주당을 만들어 예상외로 선전했다. 입헌민주당과 에다노 대표는 향후 일본 정계에서 온건 진보세력의 대표 세력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