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평화헌법 70주년 날’ 공개 선언

헌법 9조 개정 언급은 자제하며 ‘교육 무상화’ 등 포함시켜 ‘물타기’
北도발·中 갈등 빌미로 여론몰이

“2020년 개정 헌법의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

전쟁 포기와 함께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의 ‘평화헌법’이 시행 70주년을 맞은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0년까지 헌법을 뜯어고쳐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개헌 시간표를 내놓으면서 개헌 화두를 던졌다.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해 온 아베 총리는 이날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와 개헌세력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 등에서 “도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 초 집권 자민당의 당헌 개정으로 2020년까지 집권 길이 열린 상황에서 자신의 집권 중에 개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군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며 자위대 관련 내용을 명시해 합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전과 달리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기존 내용을 그대로 놔두면서도 자위대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쉬운 것부터 고쳐 나간다는 2단계 개헌론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다. 평화헌법 조항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가능한 것부터 고치겠다는 전략이다.

아베 내각은 헌법 9조 개정 언급은 자제하면서 ‘교육 무상화’나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논란이 덜한 부분의 개헌을 강조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학까지 공짜로 교육시키겠다는 ‘무상화’ 이슈로 야권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인 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세가 긴박해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헌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생명은 구해 달라’는 식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 등을 헌법 개정의 빌미로 들고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제1야당인 민진당 등 야당은 성명을 내고 “헌법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주변 위기를 이용한 안보환경 불안감 강조 등 ‘북풍’(北風) 몰이로 개헌론이 점점 세를 불리고 있다.

3일 공개된 마이니치신문(4월 22·23일) 전화여론 조사에서 개헌 찬성론이 48%로 반대론(33%)보다 높았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개헌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각각 42%로 같았다. 1년 새 여론이 개헌 찬성으로 돌아선 셈이다.

동북아정세가 더 험악해진 지난 1년 새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젊은층의 생각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이동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호헌파와 개헌파는 각각 도쿄 등에서 집회를 열고 세 확장을 모색했다. 이날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호헌 세력은 도쿄 고토구에서 5만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헌법 개정 저지를 호소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용어 클릭]

헌법 9조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