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2인자 이시바 간사장 일반인 위한 홍보 책 발간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일반인을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책을 썼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질문과 답을 정리한 서적 ‘일본인을 위한 집단자위권 입문’(주간신조사)을 15일 출판한다. 저서에서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집에 강도가 든 상황을 비유로 제시했다. 현재의 일본은 친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집 규칙 때문에 도와주러 갈 수 없지만 내가 강도를 당하면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유사시에는 동맹인 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북한 등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보수·우익 세력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시바 간사장의 책 출간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22일에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아베 신조 내각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에 출석해 “정부의 최고책임자는 나다. 정부의 답변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선거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며 헌법해석 변경에 거듭 의욕을 표명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하며 역대 일본 정부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