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범죄 관련 없는 전직 중의원 부른 사례 없다” 거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뒤집으려는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유신회가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을 국회에 출석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최근 중의원 정기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장본인인 고노 전 관방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보수·우익 세력은 고노 담화가 한국이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철회·수정을 요구해왔다.

산케이 신문은 고노 담화의 전제가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에서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부정확하고 증언 내용이 모호해 청취조사 내용이 역사자료로 통용되기는 어렵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노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부르려는 시도에는 담화 발표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약점 등을 확대·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10일 중의원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범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전직 중의원을 참고인으로 부른 예는 없다”며 고노 전 장관의 참고인 소환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유신회는 앞서 고노 전 장관의 국회 참고인 소환을 요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론을 등에 업고 비슷한 시도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등의 망언으로 자주 비판을 받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은 작년 11월 ‘역사문제검증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고노 담화 검증 작업도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