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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아프리카 순방 마무리…집단자위권 여론전

아베 아프리카 순방 마무리…집단자위권 여론전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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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모잠비크·에티오피아서 ‘의도있는 선심 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아프리카 순방은 자원 및 시장 선점, 중국 견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국제적 지지여론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리차관과 무상지원 등 ‘돈보따리’를 앞세워 선심공세를 벌이며 정권의 핵심 과업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외교였다. 아베 총리는 9일(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중동의 오만을 거쳐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를 순방했다.

◇화끈한 자금공세로 중국과 경쟁하는 신흥시장 선점 모색 = 아베 총리는 미쓰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 마루베니, 신일철주금 등 30여 개 기업과 대학 관계자들을 대동한 이번 순방기간 아프리카 각국에 화끈한 지원을 약속했다.

10일 코트디부아르에서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의 피난민 지원 등을 위해 8천340만 달러(약 887억 원), 코트디부아르의 안정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77만 달러(약 8억 2천만 원)를 각각 제공키로 했다.

또 12일 모잠비크에서 항구와 도로 등 인프라 정비 사업에 5년간 약 700억 엔(약 7천131억 원)의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하기로 했고 13일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지 지열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엔의 차관을, 남수단 등에서 발생한 분쟁을 피해 넘어오는 난민 대책에 1천160만 달러(약 123억 원)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연합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현재 10억 달러(1조 634억 원)인 저리 엔화 차관을 2016년까지 두 배로 증액한다고 밝혔고, 내전 및 자연재해 대처 기금으로 아프리카연합에 3억 2천만 달러(약 3천403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선심공세의 이면에는 성장하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모잠비크의 경우 아직 최빈국으로 분류되지만 천연가스 개발 등으로 연 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잠재력이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아베 총리는 모잠비크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원개발 지역에서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아프리카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측은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보여줬다”고 소개한 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싶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몇 번이라도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의 지원 행보가 아프리카의 오랜 원조국으로 입지를 굳힌 중국을 적극 견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외무장관)은 일본의 아프리카 지원과 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편협한 조처”라고 폄훼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 앞서 국제적 지지여론 확보 시도 = 아베 총리는 이번 아프리카 순방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홍보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암묵적으로 설파했다.

아베 총리는 순방국에서 가진 정상회담 때마다 “적극적 평화주의로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측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때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포함한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상대국 정상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공식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연내에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려 하는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에 대한 한국, 중국의 견제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지지 여론 조성에 힘을 쏟는 모양새였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순방기간 가진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의 확대를 목표로 협력한다는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일본의 숙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여론 조성 차원으로 풀이됐다. 아프리카에는 54개 유엔회원국이 있어 유엔의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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